[한스경제 김재웅]중소기업의 시대다. 경제난으로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면서 사람들은 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증가분 절반이 자영업자다. 대선 주자들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약에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대선주자들도 공약에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경제 안정성까지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은 대기업에 쏠린 경제력을 중소기업에 분배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문 후보는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을 막아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나눈다는 계획이다. 을지로 위원회는 중소기업청과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이 함께한다.

또 문 후보는 정부도 중소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앞장서게 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를 보장하고 의무구매비율을 확대하는 등이다.

심 후보도 경제시스템을 재벌 중심 수직적 기업 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강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공약 핵심이다. 이른바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중소상공인부가 바로 이를 이끌 정부 기관이다. 대기업과의 공평한 경쟁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업무다. 원청과 하청간 대등한 교섭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 교섭제도 강화, 초과 이익 공유제 실시가 대표적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떡, 김치 등 생계형 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을 막기로 했다.

그 밖에 심 후보는 연구개발세액 공재액을 두배로 확대,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광역시도에 도민은행과 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해 이사회에 중소상공인 등 지역 주민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정책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문 후보와 심 후보와 맥을 같이 한다. 중소기업에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중소제조업장에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이다.

하지만 유 후보는 창업에 더 큰 무게를 실으면서 이들 후보와 차별화를 뒀다. ‘혁신 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확대에서 창업 투자 환경 조성, 창업에 성공한 경우 상장 및 인수합병 여건 개선 등이 주요 시행안이다. 중소기업청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한다.

유 후보와 이름이 같은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백신 프로그램인 V3로 벤처 성공 신화를 이룬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부양 공약을 내놨다. 이른바 ‘창업 혁명’이다.

안철수 후보의 창업 정책은 과학기술 발전 정책과도 연계된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이 기술을 창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에 슈제 없는 창업드림센터(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획도 있다.

친기업 성향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중소기업 육성을 공약의 핵심에 세웠다.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임기 중 중소·중견 기업 전용 R&D 예산 10조원 마련, 정부 R&D 예산의 절반을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하는 등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 제한, 대규모 점포 골목 상권 출점 규제 등을 대책으로 소개했다. 일부 지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은퇴자에 대해 자영업 지원을 늘리는 등으로 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언급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