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과 함께 '검찰 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검찰 개혁의 첫 단추로 손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장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물론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논의된 공수처 신설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 번번이 무산됐다. 이와 맞물린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은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1948년 이후 60년 이상 논의된 해묵은 과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 신설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기소를 남용할 때 견제수단이나 문책수단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수처 신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의기 인턴기자 show90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