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국내 게임 산업이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정책라인에 등용되면서 더욱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 文 "게임 규제=자율, 정부 역할은 사후관리"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게임 산업에 대한 훈풍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문 대통령의 게임 정책 개선 의지가 돋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송한 정책질의서를 통해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진흥을 약속한 바 있다.

게임 규제를 자율형으로 개선하고 정부는 과몰입 방지를 비롯한 사후관리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규제 일변도로 일관했던 정부 정책이 완화될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국내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닷컴 홈페이지 캡쳐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안팎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게임을 마약 및 도박으로 인식해 각종 규제를 신설한데 이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대중적 인식도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박근혜 정권 들어 일부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성장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양적 성장이 끝났다고 평가받는 모바일 게임업계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보복에 한숨짓고 있다.

수요층이 많은 중국 시장은 게임 기업의 최대 공략지로 꼽히지만 중국 정부의 방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 중국 내 서비스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판호를 한국 기업에 내주지 않아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경색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풀어가는 한편 게임 산업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가버넌스 등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다.

■ 게임산업 육성에 힘 싣는 업계 '전문가들'

새 정부의 게임산업 이해도가 높은 배경에는 업계 전문가들의 힘이 컸다.

지난해 ‘문재인 인재영입 2호’로 여의도에 입성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 알려진 게임업계 인사다. 김 의원은 게임 벤처기업 솔루션홀딩스를 창업한 이후 NHN에 인수되면서 NHN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 웹젠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게임업계는 김 의원이 게임사를 운영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도 게임업계가 문 대통령을 지지할 당시 “차기 정부가 프랑스처럼 게임 지원을 하는 한편 간섭은 하지 않는 기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관 의원(왼쪽)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김병관 의원 페이스북, 한국e스포츠협회 제공

전병헌 전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도 게임산업 육성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던 전 전 회장은 15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돼 청와대에 입성했다.

전 정무수석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당선된 이후 3선을 지냈고 대선 캠프에서는 대통령후보 선대위 전략본부장직을 수행했다.

문화에 정통한 전 정무수석은 국내 e스포츠 태동기에 산업을 이끌었던 게임업계의 맏형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국제e스포츠연맹 회장직을 수행하며 국내 e스포츠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데 일익했다.

전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합류하면서 e스포츠 산업 육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내 e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회 분야를 확대하고 지원을 늘릴 경우 대중적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

게임 기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기에 업계의 자정작용이 더해진다면 유저와 기업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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