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대강 부실 공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의 자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 만큼 정책감사가 시작되면 이 기간동안 축적한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실공사 여부를 판가름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사들은 이번 감사의 불똥 튀지 않을지 내심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가하면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이라고 판단하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당수 건설사들은 당초 이 사업 참여를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이뤄진 사업인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참여하지 않을 경우 훗날 국내 및 해외 수주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참여한 기업들이 많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이 사업은 건설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토목공사라는 생소한 분야에 도전해 수익을 내야한다는 우려도 컸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건설사 이미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감사로 이어지자 건설사들은 자칫 불똥 튀진 않을까 긴장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3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처벌도 받았던 만큼 자료제출 등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당시 상당수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12년 8월 공정위는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 가운데 8곳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이 부과했고, 이후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나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일부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도 내려졌다.

그 후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포함되면서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타격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의 이번 4대강 재조사 지시로 건설업계는 또다시 4대강 사업관련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지긋지긋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털건 털고 가자”는 것이 거시적으로 보면 더 나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오히려 건설사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 정부국책사업이었던 만큼 억지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토로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피해를 이번 정책감사에 부각할 심산이다. 

건설사들은 정부에서 정책감사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3차례 감사를 통해 민·형사상의 법적 처벌은 다 받았고 정책감사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수질을 높인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협조를 못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주문하고 지시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는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다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한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입찰과정에서도 문제였지만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진 것이 더 큰 여론의 뭇매를 맡게 된 계기였다”며 “이번 정책감사에서 건설사들의 시공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 있겠지만 4대강의 소홀한 관리와 당시 정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폐해라는 결과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의 수질개선 등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만큼 관련 자료는 달라는 대로 모두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