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인 이번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올해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로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지난해 추경은 11조원 중 1조3,000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됐지만 올해는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세출 확대에 쓰인다.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으로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으로 당초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3만7,000명→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초과세수(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임서아 기자 lims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