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정치권이 보험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관행을 정조준하자 보험업계가 부쩍 긴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사 계열사인 손해사정사에 일감을 몰아줘 90% 이상 위탁받고 있으며 손해사정에 있어 보험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 위탁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항변했다. 자회사 손해사정사에 일감을 맡겨 효율성을 제고해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엄포를 놓고 있다.

정치권은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사에 보험요율을 산정하면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정하는 손해사정을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강요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지위남용만 명시해 손해사정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험계약자들이 손해사정서를 직접 받아보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손해사정사의 자회사 매출 의존도만 가지고 문제 삼지는 못하지만, 부당행위가 있다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사들은 수입 대부분을 계열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다. 생보업계 3위내, 손보업계 4위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은 적게는 85%에서 많게는 99%의 모기업 매출 의존도를 나타냈다. 10대 주요 손해사정사의 매출 중 97.2%가 모기업 보험사에 기댄다.

일감 몰아주기 지적은 꾸준했지만 최근 5년간의 지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나마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에 육박했던 자회사 위탁이 최근에는 80~90%대까지 떨어졌다.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보험업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는 올해 초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기업의 총수 일가 업체 등에 일감을 줄 때 보안이나 효율성 증대 등의 목적이 있더라도 타 업체 등의 대안이 있었다면 우선 제재대상으로 정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나 거래 등도 부당이익으로 취급해 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사들은 자회사 손해사정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으려 해도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열 손해사정사 외에 대안이 없다. 기업 계열사가 아니라면 지역 위주의 군소 업체로 전국 단위의 손해사정사는 찾기 어렵다”며 “보험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믿고 위탁할 만한, 그러면서 경쟁사 소속이 아닌 손해사정사여야 하는데 대안으로 삼을만한 손해사정사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손해사정업무를 전담하면서 보험사 자회사가 아닌 곳들을 돌아보면 ‘일부 지역 전문’ ‘골절 전문’ ‘교통사고 중상해 전문’ 등 특정 지역이나 항목에 특화돼 있었다.

보험업계는 또 위탁과 일감 몰아주기를 구분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회사의 손해사정을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유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자회사 위탁 비중을 낮추는 일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일인지, 박탈하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사들의 ‘공동인수’ 담합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사고율이 높은 차량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뒤 공동인수 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의혹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도 손보사들이 사고율을 핑계로 보험료를 부당하게 매기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보험사들은 사고율과 보험료간 비례 관계라고 하소연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많이 나는 차종이나 사고가 잦은 운전자가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며 “보험사의 공동인수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고, 만약 사고율이 높은 차가 일반 보험료를 똑같이 낸다면 역차별”이라고 항변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