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미국이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국내 업계에 적지않은 충격이 우려된다. 정부까지 나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철강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미국이 이번 주중에 ‘수입산 철강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련됐다. 당초 내년 1월로 예상됐던 발표를 대폭 앞당긴 것이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추측 때문이다.

▲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블룸버그 등 미국 현지 언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철강재 대량 수입을 국가안전보장상 위협으로 인식했다며, 정부가 철강 수입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 조치를 취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이 예상된다. 지난 4월 트럼프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철강 안보 영향 조사는 지난 4월 철강을 대량 수입하면 국방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실시됐다. 미국 철강 업체의 생산력을 뺏는 것뿐 아니라, 전투기와 전함 등에 쓰이는 철강을 수입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보호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정부가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철강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는 진행 중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 규제 91건 중 19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한국산 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탄소합금강선재까지 반덤핑 규제를 위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사들은 발빠른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포스코는 이달 초 국제무역법원에 미국이 탄소합금 후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제소했다. 현대제철과 넥스틸 등은 유정용 강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휴스틸도 14일 같은 내용으로 국제무역법원를 찾았다.

또 14일 TF에서 참가자들은 통상 현안에 민간이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TF를 정례화하고 정부·업계·전문가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높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철의 날 행사에서 권오준 철강협회장은 "미국 방문은 통상 문제가 걸려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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