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김상조 4대그룹 만남…재계의 복잡한 심정은?
[이슈+]김상조 4대그룹 만남…재계의 복잡한 심정은?
  • 임서아 기자
  • 승인 2017.06.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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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임서아] “이번주 안으로 삼성 등 4대 그룹과 만남을 추진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관계자와 만나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4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만남을 통해 재벌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1순위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의 취지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재계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4대그룹과의 공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재계 관계자의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승인 받은 사안이다. 김 위워장은 그룹의 대상자가 총수인지 전문경영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나의 (면담 대상) 희망사항을 대한상의에 전달했다”라며 “총수냐 전문경영인이냐 관심이 있겠지만 그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치(제재) 이전에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재벌과 만남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라며 “(4대 그룹과의 만남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의 경우 현재 그룹이 해체됐고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룹이 해체된 상황 속에서 삼성을 대표할 경영인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내용이 전부”라며 “그룹과의 만남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가 실무협의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0대 그룹 4대그룹 집중하겠다고 해서 실태 결과 중에서 일부만 따로 보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하도·가맹 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간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실태 조사 등을 비롯해서 조사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4대그룹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전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적인 정책을 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동시에 긴장을 끈은 놓지 않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개혁은 문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왔던 공약 내용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면 그대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세부화 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재벌개혁 관련 시급성과 입법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급진적인 과잉규제가 아닌 불공정한 시장 경쟁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성장의 온기를 지피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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