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을 국정기획위의 대표적 정책사례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범위를 영세가맹점 매출액 3억, 중소가맹점 5억으로 올려 연매출 2억~5억원의 소상공인들이 연 80만원 내외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시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연간 3,500억원 가량의 카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지역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카드업계는 잇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에 고객 이벤트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 중이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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