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담뱃세') 인상이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하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후 담배 출고에 따른 세수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905억원)보다 약 2조7,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276억원, 5조3,856억원 증가해 10조5,181억원, 12조3,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 갑,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000만 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약 4조4,566억원 증가해 11조4,471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담배 세수는 약 57조2,355억원이 된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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