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남석]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 다양한 카드를 빼들었으나 아직까지 일선 현장에서는 사상 최악의 실업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집행을 독려해 5월까지 계획을 초과한 5조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5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미취업자 비중이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는 통계도 같은 날 공개됐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는 방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5월 재정집행 실적 및 일자리사업 집행 현황, 중소기업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5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계획(129조8천억원) 대비 5조5천억원 초과한 135조3천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일자리사업에는 계획보다 2천억원 초과한 5조1천억원을 집행했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청년일자리사업에 계획 대비 1천억원 초과한 1조3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계획보다 4천억원 많은 20조1천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 집행 목표였던 163조5천억원에 집행률 58%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중앙부처 14조3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 2조3천억원 등의 재원을 집중 투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공격적인 정책 및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의 현실은 싸늘하기만 하다.

올 초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기업들은 갈수록 커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잡힌 실업자 수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 실업자’ 비중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100만3천명) 중 11.96%를 차지해 2004년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3월 2.55%포인트였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이 4~5월 2.92%포인트, 1.62%포인트 씩 증가하는 등 올해도 매달 2∼3%포인트 내외의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기 실업은 구직과정 등 일시적인 경제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업자들이 잇따라 구직에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장기실업은 전반적인 경기 이상 징후로 분석되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리쿠르팅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고 분석했다.

송남석 기자 song6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