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정영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이며 6·19대책은 이들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 설명하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6·19부동산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 무주택자(주택 1채 보유자 포함)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5월보다 줄었다”며 “그러나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 그중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퍼센트가 증가했다.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의 증가세를 보였고, 용산, 은평, 마포에서도 각각 67%, 95%, 67%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라며 “40~50대가 약14%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에선 오히려 감소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의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토부 직원들에게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중점을 둬 추진할 4가지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서민 주거안정을 꼽으며 정책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강화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적극 지원과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거론했다. 

이외에도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 재정립, 도시재생뉴딜 정책,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들었다.  

정영선 기자 ys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