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 ‘재벌 불통’, ‘저승사자’ 김상조. 그가 누구길래 재벌을 떨게 하는 것일까.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대한민국의 이슈 키워드 중 하나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부터 재벌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공정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고, 그 수장 자리에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김상조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서 재계 안팎으로 불안감이 퍼졌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재벌개혁은 무엇이길래 재계가 불안감에 휩싸였던 걸까. 새 정부의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이뤄내기 위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하고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공정위의 대기업전담부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무조건 압박만 할 것이라는 재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 “재벌은 소중한 자산이고 더 발전돼야 한다”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개혁에 나설 것” 등 과거처럼 기업을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재벌개혁론’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재벌 개혁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기업에 공포의 칼날을 휘두르기 보다는 소통을 통해 자발적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발은 삼성과 LG, SK, 현대 등 4대 그룹과 만남이었다. 재계의 각종 우려 속에서 갖게 된 이번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의사결정 구조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재계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다수의 상위 그룹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다수 국민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진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모든 것이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도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전규제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기업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 위원장이 재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재벌 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성향을 내비치고 있어 기업을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전의 재벌개혁이라는 것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거나 법률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재벌개혁은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맞춰나가는 것으로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불안감 해소보다는 우려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은 엄격히 지키라’라며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과감하게 법집행을 한다는 의지도 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반기업정서가 존재한다”며 “재벌개혁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기업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기업에 칼을 겨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감시하고 반경쟁행위를 규제한다”며 “모든 범위에서 법적 구속요건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인데 너무 재벌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같다”고 했다.

임서아 기자 lims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