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한의원,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와 환자수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짬짜미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한방치료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다 보니, 한의원들이 환자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일삼고 보험금을 타낸다는 의혹이다. 유독 보험금 진료비 항목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도 의심을 뒷받침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 환자 진료비 중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에 따르면 한의원이 511만건으로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방(한방병원·한의원 등) 환자수는 2014년 48만명에서 지난해 72만명으로 2년 만에 50%가 느는 한편, 한방 진료비도 이 기간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약 70%가량 확대됐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비와 청구 건수가 보험 진료비 항목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보험사기’ 의심도 깊어졌다.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들이 단순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읽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이달 현지조사를 예고한 요양기관 77곳의 절반가량인 37곳이 한의원이라는 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심평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면서 한의원 37개소와 의원 1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의 이유로 현장조사 대상이 됐다. 부당사례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수가 압도적인 것.

보험업계에서는 일반 병원에서 가벼운 상해로 진단받아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진료를 받기 쉬운 한방을 찾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한의원의 청구오류 건수도 의료업계에서 가장 높다. 차후 삭감을 받더라도 일단 보험금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다는 이야기다. 심평원이 지난해 처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금액 중 46만8,492건이 청구오류 처리됐는데 이중 30만7,964건이 한의원의 청구 건수였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급여 진료로 연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일부 비양심적인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문진과 망진을 이용한다는 특성을 핑계로 허위 진단서를 내준다는 증언도 나왔다.

비급여 진료 코드의 투명화로 과잉 진료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이 전체의 10% 수준이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전국 1만3,915개가 분포돼 있는 한의원 역시 병원급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한의학 업계에서는 최근 한의학이 발달하면서 업계의 영향력이 커진 덕에 환자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