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채성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여만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사합의에 따른 결정권을 보장키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폐기를 내세웠던 만큼 대부분의 공공기관 역시 성과연봉제를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기존 대상인 1‧2급을 4급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정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119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도입부터 시행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위법성 여부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사측이 취업규칙을 바꿔 기존 근로조건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48개 기관을 중심으로 소송전이 펼쳐졌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해 관련 정책 폐기에 무게가 쏠린 상황이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행기간을 없애는 한편 관련 정책 도입을 명목으로 보수 체계를 변경한 기관에게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노조가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스포츠경제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업체 리비와 함께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온라인 동향을 조사했다.

분석 키워드는 ‘성과연봉제’다. 뉴스,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온라인 채널에 게시된 글 358건과 댓글 2,620건을 분석했다.

관련 의견은 ‘정규직 전환은 노사 자율로, 일부 비정규직은 필요’ 기사가 나온 지난 5일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과연봉제 취지 살려야...文과 시각차’가 보도된 7일도 98건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73.3%로 압도적이었다. 특별한 이유 언급 없이 반대·폐지하라는 결과를 제외한 수치다. 해당 의견을 포함할 경우 부정과 긍정 의견은 각각 84.8%와 긍정 15.2%로 나뉜다.

이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검토하는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정 의견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일에 합리적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50.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일부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에 “(기준을)정교하게 누가 정해주냐”며 “기계적 성과연봉제라면 찬성하겠는데 사람은 컴퓨터처럼 성과를 주진 않는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어 ‘상사들이 자신의 성과를 위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요구해 노예제도가 될 것(31.8%)’이라는 의견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득권끼리 성과평가 잘해주고 비연고지나 빽없는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성과도 나쁘게 받고 일만 죽어라 하게 된다”고 정책 폐단을 꼬집었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선택한 기관은 유지시킨다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언급에 대한 반대(기존 도입 기관도 폐지)’ 의견도 13.6%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입김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기관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긍정적인 의견은 ‘동일 시간(노동)·급여(임금) 반대한다(50.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업무 능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시선이 여기에 속했다. 합리적 평가 기준을 세우면 찬성한다는 ‘조건부 긍정(37.5%)’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성과연봉제라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글‧댓글 합산 연관키워드는 ‘비정규직(341건)’ ‘정부(311건)’ ‘기업(285건)’ 순으로 노출빈도가 높았다. 이와 별도로 조사기간 내 ‘성과연봉제’를 언급한 빈도는 332건이었으며 ‘직무급제’의 경우 28건으로 집계됐다.

리비 관계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바라보는 국민적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며 “특히 근로자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폐단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