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4일 오전 유영민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중점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방향은 연구자 환경 개선,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책 수립, 창의‧개방적 조직문화 조성 등 3가지다.

유 후보자는 “초연결시대 고품질 서비스에 발 맞춰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우정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며 “우정사업본부 종사자의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는 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져 나왔다.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계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상향 같은 단기적 대책과 보편요금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장기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통신비 인하는 법 개정 방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지 않고 사업자를 대변하는 태도를 취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업을 두둔하는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안에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사안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단기 대책의 경우 통신비 경감 목표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 기구 대신 실질적 권한을 가진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접근 방법을 벗어나 지속적인 대화로 응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윤종오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통신비 심의위원회 설립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통신사업자들이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나 강제로 추진할 수 없으니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실무 책임자들이 자리를 대신했다.

앞서 미방위가 해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해 통신비 인하 및 분리공시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이 중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유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경기도 양평군 일대 농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서울에서 양평을 오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의 LG 계열사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유 후보자의 경우 LG CNS에서 부사장 직을 지낸바 있으며 자녀가 LG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LG 판토스에 다니며 딸은 LG CNS에 근무중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장남이 10년전 입사했을 당시에는 LG 계열사가 아니었지만 재작년 편입됐고 딸은 LG CNS와 다른 회사에 합격했지만 LG CNS를 선택한 것”이라며 “당시 LG CNS를 떠난 지 1년이 넘은 시점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