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가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면세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감사에선 업체 측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 이후 사업자가 부정청탁을 한 것이 확인되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어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된 한화갤러리아, 두산, 롯데 등은 긴장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생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대거 몰려 혈투를 벌였던 '면세점 대전'을 둘러싼 의혹이 일부 현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차 심사의 경우,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면세점 운영경험이 없는 한화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기 위해 매장면적과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설치비율 등의 수치를 조작했다.

한화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곳의 공용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킨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해 한화의 순위를 높였다. 반면 롯데에게 불리한 항목에는 수치를 허위 작성했다.

2차 특허 심사의 경우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과 매장규모의 적정성 항목에서 롯데에게 불리하도록 업체마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 심사결과 업체 간 평가순위가 역전돼 조작되기 전 점수가 가장 높던 롯데가 탈락했고, 두산이 특허권을 가져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화갤러리아 선정 당시 특혜에 대해 추궁하자 실무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떤 대목에서 고의적으로 한 부분을 인정하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3차 특허심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청와대가 돌연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을 지시하자 관세청은 기준대로라면 1개 밖에 늘리지 못했을 면세점 특허를 4개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을 관리해야하는 기재부가 오히려 앞장섰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세청은 최대 3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이었으나 기재부가 4개로 맞추라고 지시했다”면서 “신규 특허 수가 3→4개로 늘어나면 특정 기업에 유리하다는 (기재부)내부 보고서를 발견했는데, 이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나서면서 실제로 필요한 면세점보다 많은 신규면세점이 생긴 셈이다.

이처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점수 조작 등 비리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체들의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화갤러리아와 두산 측은 “사업자 선정 입찰에 정상적으로 응했다”며 “관세청 평가기준과 심사과정에 따라 선정됐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롯데는 그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와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공고는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기 전부터 신규 특허 발급 논의가 있었고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점 역시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추가 발표 이후”라고 주장했다.

한편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발표와 이어지는 검찰 수사가 면세점 구조조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포화상태로 출혈경쟁을 벌여온 면세점 업계 경쟁구도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주 기자 newpearl@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