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절, DSR 단계적 도입"
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절, DSR 단계적 도입"
  • 김서연 기자
  • 승인 2017.07.17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한스경제 김서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가계부채와 관련해 부동산 활황으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증가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로 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층의 빚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민 정책금융을 활용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 관련, 이들을 위해 어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창업을 위해 보통 돈을 빌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점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심사 때마다 입지 등을 조언해주는 대책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 때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금리 인상 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가구에 대한 지원방안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무엇보다 우선 돈이 꼭 필요한 때에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의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 있을 것이고, 채무회복지원을 하고 그것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으면 복지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DSR 도입 시 취약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 등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대책 중 하나인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금융기관이 차주별 상환능력을 좀 더 정밀히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풍선효과도 우려할 부분이지만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새희망홀씨나 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TI(Debt To Income·총부채 상환비율)의 기준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한 금융부채였다면,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돼 대출한도가 계산된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증가속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