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드라이브가 가속화 됐다.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결국 건설 중지된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여론도 더욱 치열해진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향후 3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원회’는 3개월간 원전 공사 중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다. 이후 시민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원전 공사 완전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장 여론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환영하는 눈치다. 지난 11~13일간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 41%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을 냈다.

지역 사회도 같은 입장이었다. 경상도와 부산, 울산 지역 응답자 중 46%나 됐던 것이다. 광주·전라(45%)와 인천·경기(42%) 등 타지역보다도 높았다.

건설 속개를 주장하는 비율도 부울경이 전국 평균(37%)보다 더 낮은 34%에 불과했다.

탈핵을 주장하던 시민단체들도 잇따른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탈핵’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고리 5·6호기 완전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우선 막대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는 비판이 많다. 매몰비용이란 사업을 중도에 멈추면서 포기해야 하는 그 동안의 투자 비용을 뜻한다. 신고리 5·6호기는 작년 6월부터 건설을 시작해 약 1조6,000억원을 쏟아부은 곳이다. 건설을 중단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땅에 묻히는 셈이 된다.

공사에 투입됐던 기업들과 노동자들도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원전 건설에 투입된 업체는 760여곳, 하루 평균 노동자는 900명에 달했다. 정부가 건설 중지 기간인 3개월간 노동자에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긴 했지만, 이를 믿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고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임금 보전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3개월 후 건설 완전 중단 결정이 나면 노동자들은 실직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하청업체들은 초기 3억~30억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가 여론 형성 과정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 중단 여부 결정권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만큼 정부와 산업부의 결정에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공사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가 사전 공지 없이 열렸던 만큼 불법이라는 해석도 계속 나온다. 실제로 한수원은 당초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겠다고 알렸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에 이사회를 중단한 후 14일 기습 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관계자는 “한수원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은 실제 결정권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정당성이 없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떠나더라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지역 경제 침체뿐 아니라 전력 공급난을 불러올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