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ICT와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방통위 소관 정책은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자격 검증을 진행했다.

이 후보자가 방송 관련 시민단체·기관·교육계에 종사했던 만큼 정책 사안에 대한 질의는 방송 분야에 집중됐다. 통신비 인하 방안은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신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방통위 위원들이 대부분 방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ICT와 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식이 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식견을 가졌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염려에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며 “학자로써 방송을 공부한 것이 현재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취임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배워 가겠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요인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통신 인하 요인은 단말기와 통신 요금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사항은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통위 소관인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정부의 통신비 경감 대책 중 하나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표기하는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은 분리공시제에 판매장려금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유통업체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이자 할부 수수료 고지 사항도 국회 법안 발의 전 행정 지도를 통해 관련 업체에 권고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생각이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 제 6조에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지역방송 발전위원회를 강화해 관련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며 “미래부와 협력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사용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을 제재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