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재벌개혁'에 이어 부자증세까지, 새 정부의 대기업을 향한 의존과 압박이 심해지면서 이를 감당해야하는 재계는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여야는 조세 정상화와 세금 폭탄의 프레임을 꺼내들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증세는 없다던 정부에 대한 눈초리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세의 대상이 자신들이 아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계와 전문가들은 부자증세 뒤에 생기는 일자리 축소 등의 이후 국민들에게 다가 올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가 올라가면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내 투자도 신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경제와 기업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하는 일이지만 대기업의 이미지가 갈수록 나빠지는 듯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을 보면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는 방안도 들어있다.
한국은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은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과표 구간을 두고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추 대표가 제안한 2,000억원 초과 대기업 25%의 세율이 신설되면 법인세 체계는 4단계로 바뀐다.
현재 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포함한 116개사다. 만약 부자증세가 시작되면 이들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대략적으로 3조원에 육박한다. 감면대상 세금 축소분까지 더하며 4조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득세는 총 국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는 68조5,000억원, 총 국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8.2%로 거의 30%에 달한다.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지방세 포함)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13위다. 총조세 대비 비중을 보면 17.5%로 순위가 7위로 상승한다.
OECD 회원국 중 2007∼2016년간 영국·일본·독일 등 총 21개국이 법인세율을 내린 반면 법인세율을 올린 국가는 프랑스·칠레 등 7개국에 불과하다. 호주, 터키 등 7개국은 법인세율 변화가 없다.
해외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느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이 높으면 자본유출이 늘어나고 고용과 성장이 둔화돼 세입기반은 오히려 약화된다"며 "법인세율을 국제수준에 맞게 인하해 자본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올리면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986년~2005년 130여개 국가의 기업별 회계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가 낮은 산업에서 기업 투자와 고용의 증가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어긋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걷는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추진하고 있는 탓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부터 법인세 인상까지 정부의 정책이 나올 수록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내면 따라야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기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임서아 기자 lims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