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작심하고 은행권의 영업관행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어 향후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강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최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국민은행만 특수은행으로 중소기업과 개인 대출 위주의 영업을 했다”며 “지금은 은행 간 구분이 없어지고 기업대출 비중이 줄고 가계대출만 급증했다”며 은행권의 영업행태를 지적했다. 은행들이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에 몰두해 실질적인 리스크부담을 차주와 정책금융기관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전당포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 “모두 국민은행화된 지금 상황이 바람직한지, 그대로 두고 보는게 감독당국의 역할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7%에서 지난해 43.4%로 15.7%p 증가했다. 또 과거 신용대출 비중이 높았던 중소기업 대출 부분에서도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70%까지 치솟았다.

그는 상반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 우리은행, 하나금융이 금융지주사들이 역대 최대 수익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다음 달 초까지는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8월 중에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3분기 중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취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려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또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이 지원되도록 금융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의 역할 강화 일환으로 연내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차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담보와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등 무형 자산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금융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 영업행태를 규제하는 게 ‘관치금융’의 부활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은행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걸 개선하는 것을 새로운 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