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확대 방안인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실손보험료의 적정성을 가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가 3%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실손보험료가 어디까지 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건강보험 확대가 실손보험에 끼치는 영향과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건강보험 확대가 실손보험에 끼치는 영향과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3,800개 항목을 축소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넓히는 것이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포용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보험업계가 비급여 항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문재인 케어로 오를 건강보험료는 3% 수준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발표 직후 이뤄진 일문일답에서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인 3%대 수준에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부분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강화로 민간보험사들이 2013년부터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사이익을 돌아볼 때 실손보험의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 이미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삼성화재가 24.8%, 현대해상이 26.9%, 동부화재가 24.8% 실손보험료를 올렸다.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도 20% 넘게 보험료를 인상했다.

만약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면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인하 논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확대 방안은 정책으로는 구체적이지만 실무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정해야 할 세부 사항이 산적해 있다”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시장 가격이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건강보험 확대 방안이 발표되자 마자 실손보험료가 인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관련 리포트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와 실손보험 인하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확대가 추진되면서 향후 실손보험이 받게 될 수혜를 보험료 인하로 연결시키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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