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는 17일 100일째를 맞는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정책부터 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서민 정책을 내놓으며 변화를 모색했다. 재계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감한다며 정부 행보에 동참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생존게임으로 확산되면서 대기업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맥주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다./청와대 제공

16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공적인 평가다. 일자리 문제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도 발 벗고 나서 동참해야 한다며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도 재계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삼성전자는 올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한화그룹은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8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외 두산과 CJ그룹에서도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공언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인건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도 책임을 같이 지고 동참하는 것이 맞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일자리 청책에는 적극 동참하는 것이 맞지만 '재벌개혁'부터 '세법개정안'까지 대기업만을 겨냥해 옥죄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여파와 한반도의 전쟁 위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져 어깨가 더욱 무겁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중국 무역 보복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부분파업까지 불거져 창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 맞은 상태다.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을 포함해 25개 기업에 달한다. 모두 패소하면 최대 8조 원을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재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정부도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나서줘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다. 사드문제 등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업에 대한 요구와 부담은 더욱 늘어나니 재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이어 법인세 인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여건에서 과도한 규제개혁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수 밖에 없다. 재계의 불만의 커져가는 것은 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와 반대되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법인세 인상 시 10대 기업이 총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이 2,000억 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를 경우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22.2%)도 넘어선다.

재계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고 좋은 정책을 택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기업에 악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 등 대기업을 압박하는 규제가 점차 심해지는 것 같아 아쉽다"며 "또 정부가 규제의 대상으로 대기업을 택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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