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선진국으로의 발전이냐, 보통 국가로의 전락이냐의 기로에 맞닥드렸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어려운 민생경제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새 정부 100일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현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100일 동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100대 과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세법개정안, 8·2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 인하 등 임기 동안 지향할 경제정책을 뚜렷히 보여줬다.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공정 경쟁, 혁신 성장을 경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재정감소와 세계적인 추세와 역주행한다는 비난과 정치 포퓰리즘과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공정한 경제와 우리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을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한스경제 최형호]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이다. 문 정부 정책 중 가장 화두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다. 문 정부는 취임 약 한 달이 지난 6월 19일 첫 번째 부동산 규제 칼을 빼들었다. '연성대책'으로 꼽히는 6.19대책을 내놨고 실효성이 없자 50일여 만에 다시 초강력 대책인 8.2대책이 나왔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의 칼날은 계속될 것이라 예고했다.
반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찬반 양분이 엇갈린다. 투기세력을 억제해 주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이라며 결국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혼재한 모습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2대책도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못 할 경우 더 큰 대책이 나올 것이라 전망한다. 더 이상 정부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엄포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정부는 '부동산 과열과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8.2 대책으로 집값을 못 잡으면 플랜B를 가동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주택시장이 규제로 인한 국지적 과열,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이어진다면 1년 이내에 고강도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인기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풍선 효과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나올 것으로 거론되는 규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및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있다.
그 중 뜨거운 화두는 보유세 인상이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8.2대책이 미온적일 경우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불가피 하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의 부담을 못 이겨 집을 팔 확률이 높다. 그만큼 물량 공급량이 활발해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이번 8.2대책에서 보유세 카드를 빼는 대신 양도세를 강화했다. 일단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관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보유세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이 예상되면 금융당국은 현행 주택담보대출 요건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폐지하고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액의 '종잣돈'으로 대출을 일으켜 ‘갭투자’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8.2 대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당분간 안정세가 이뤄진다는 관측이다. 또 주택 공급과잉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분양물량은 23만1000여가구로 상반기 대비 38% 늘어날 전망이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이런 정책에 찬반 의견이 팽팽한 모습이다.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로 자칫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공존해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8.2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투기수요만을 서울 집값 주범으로 인식해 돈줄을 차단하는 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며 “만성적인 공급부족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의 30~40대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8.2 대책은 단기 진정효과만 기대될 뿐 오히려 5년 뒤에는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장용석 장대장부동산그룹 대표이사는 "국지적 부동산시장의 개별성을 무시한 채 정부 편의상 행정구역의 단위로 자르고,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세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고,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없이 시장을 억누르는 것뿐"이라며 "과거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왔던 '노무현 시즌2'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