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후보 시절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내놓은 기본료 폐지를 중심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보편 요금제,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 여부를 놓고 검토중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이동통신 업계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 업계의 반대로 저소득층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요금 감면폭을 확대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월 2만2,500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월 1만500원)의 요금 감면폭을 각각 1만1,000원씩 늘려 3만3,500원과 2만1,500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9월 시행을 앞둔 선택약정 할인율 25% 적용은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를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매출 감소와 주주 배임 소송 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수준에서 더 상향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과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동통신 업계는 대형로펌에 자문을 구한 만큼 다음달 인상된 할인율을 시행하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별도 협의를 거쳐 매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던 행정처분 명령을 늦추는 한편 이동통신사 CEO들을 만나 직접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책 도입이 늦어지더라도 이동통신 업계와 협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휴대전화 구매 시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도 사업자와의 협의가 우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단말기 구매 정보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업계간 지원금 경쟁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와 제조사 측에서도 각각 신중론과 즉시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인 만큼 강행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업계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방향을 재검토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