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선진국으로의 발전이냐, 보통 국가로의 전락이냐의 기로에 맞닥드렸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어려운 민생경제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새 정부 100일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현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100일 동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100대 과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세법개정안, 8·2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 인하 등 임기 동안 지향할 경제정책을 뚜렷히 보여줬다.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공정 경쟁, 혁신 성장을 경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재정감소와 세계적인 추세와 역주행한다는 비난과 정치 포퓰리즘과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공정한 경제와 우리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을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한스경제 김서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취임 100일 동안 펼쳐온 금융정책은 한국 경제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에 방점이 찍혀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연이어 내놓으며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출범 이후에만 이미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발표된 ‘6·19 대책’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각각 60%, 50%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과열됐고, 결국 한 달 반 만에 LTV와 DTI를 40%로 일괄 하향 조정한 ‘8·2 대책’이 나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에서 비(非)서민·실수요자가 집을 사려면 집값의 60%를 대출 없이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의 주 수입원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이 대책들의 골자다. 서울시 전 지역, 세종시 등이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가계대출 상승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대책 발표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미루어보아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문 대통령은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공약도 실행했다. 앞서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 26조원 어치를 연내 소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까지 참여할 경우 214만명이 넘는 채무자의 빚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 5월부터 앞다퉈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하며 사회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복귀와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처럼 서민금융정책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쉬운 목소리도 있다.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제도 개선 부분이다.
지난 4월과 7월 각각 출범한 K뱅크(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연내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근 두 은행이 모두 나란히 증자를 하며 한 고비를 넘겼지만 법 완화가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증자를 언제, 또 얼마나 자주 해야할지 불투명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짜 금융권의 ‘메기’가 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이 법안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인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최근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시킬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포함해 앞으로 출범하게 될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좀 더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려면 은산분리 법안의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의 관심은 이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정책에 집중되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죄는 지금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가계대출 영업에 치중한 기존 금융사들로서는 먹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취임 초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선이 늦춰지는 것을 두고 '금융홀대론' 등의 얘기도 나왔는데 금융시장의 성장보다 일단은 서민금융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