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게임규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협의체는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는 한편 산업 생태계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협의체의 경우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게임업계 대표 단체 뿐 아니라 이용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게임 산업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요청 사항 중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다.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 검토해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며 “협의체를 통해 게임 산업 생태계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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