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살충제 계란이 깨운 불신 먹거리…갈 길 먼 안전 대한민국
[기자의눈]살충제 계란이 깨운 불신 먹거리…갈 길 먼 안전 대한민국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7.08.2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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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신진주
경제산업부 신진주

[한스경제 신진주] 전 국민의 공포를 떨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발언과 당국의 보완조사, 위해평가 결과 발표로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들의 불신의 벽은 허물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실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초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 또 다시 국민들에게 사후약방문 대처를 보여줬다.  

한 달 전 유럽에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에도 우리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오후 2시 국내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마저도 당국은 10시간 뒤에야 이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생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를 공개하면서 경기 ‘광주’를 ‘양주’로 잘못 발표했고, 잘못된 정보는 한참동안 정정되지 않았다.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9개 농가의 이름도 잘못 발표해 애꿎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발표로 혼선을 거듭하며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결국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마저 믿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국민들은 똑같은 상황을 수차례 경험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기부터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빚어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현상을 말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조사 결과는 발표가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 확인 뒤 발표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사태를 봉합하려고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다행인 것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먹거리 안전에 근원적인 처방을 모색하기로 한 점이다. 계란 이력추적제 도입, 친환경 인증제 개선, 밀집사육환경 개선 등 계란의 안전성 대책을 내놨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생산과 유통·소비 과정 업무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현행 제도를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다시는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서는 안된다. 특히 현재 지적받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돼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해왔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꼽았다. 결국 이번 파동 이후 또 다시 드러난 먹거리 불안감을 정부가 어떻게 수습하고 신뢰를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 

살충제 계란 사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헤어스프레이, 유해물질 생리대 등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의 ‘국민 건강지킴이 시스템’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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