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정부가 대부업의 TV광고를 전면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음지 영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도 금융의 양지 영업을 막을수록 대부업체가 음지로 숨어들거나 불법 사금융에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이다. TV광고를 막는 대신 제도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광고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TV를 보면 대부업체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서 TV 보는 시간에는 대부업 광고를 못 하게 하는 광고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도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업 광고는 프라임 타임을 피해 편성해야 한다. 지상파에서는 금지,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는 허용한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는 광고를 허가하지 않는다.

IPTV 등 시간대에 구애 받지 않는 콘텐츠 플랫폼이 일반화되면서 대부업 광고가 시간대에 상관 없이 방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업 광고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대부업체의 광고방송을 아예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대부업계는 광고 규제의 취지는 이해하되 사금융을 알아보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광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부업이 제도 금융의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금융권 가계대출을 막자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제도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막으면 불법사금융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지나친 광고가 문제라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서민들이 암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신용도에 맞춘 대출 상품이 뭐가 있는지, 금리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지 모르는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등 중간플랫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맞춤 대출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광고규제가 겹치는 등 대부업계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소형사의 도산 속출도 예고됐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형사의 폐업 상황을 따져볼 때 또 다른 규제 역시 영업축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거친 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신용대출 취급 회원사가 38% 축소됐다”며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대부분은 200억원 이하의 소형업체”라고 설명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