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임원이 구속됐다.

지난 7월 14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이 KAI 경영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나서 전·현직을 통틀어 임원급 인물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KAI 공모 구매본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 본부장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려 군 당국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KAI는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을 수출용 제품에는 낮게, 우리 군 당국에 높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AI가 이 같은 가격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적정 시장가를 산출하기 어려운 고가의 군수품은 전체 원가를 산출하고 나서 적정 이윤을 더해 최종 가격을 매기는 '원가보상계약' 형식으로 국내에서 거래된다. 

협력업체에서 사들이는 부품 원가를 부풀려도 전체 계약액이 커지면 KAI의 이윤 역시 커지는 구조다.

검찰은 핵심 경영진이 특정 협력사들로부터 고가에 부품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용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공 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하 전 대표로 수사 초점을 옮길 전망이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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