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북 자금줄 끊겼다…美 북한 은행 10곳 무더기 제재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첫 이행조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등 8개 북한 은행과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 등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복지재정 줄줄 샌다…6년간 부정수급한 4,600억 환수
보건복지 분야에서 복지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4만건, 환수 결정 금액은 4,600억원에 달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규모가 6년간 2,323억원으로 가장 컸다.
 
■“아파서, 이혼해서, 직장 잃어서…” 전국 노숙인 1만1,000명 시대
안정된 주거 공간 없이 거리나 공원, 역, 쉼터, 쪽방을 거처로 삼아 생활하는 노숙인이 전국에 1만1,00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은 질병, 이혼, 실직, 알코올중독을 노숙을 시작하게 된 주된 계기로 꼽았고, 2명 중 1명은 우울증, 10명 중 7명은 음주장애를 겪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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