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기념일이다. 한국 사회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지만 국민들이 대하는 태도는 일천하다. 그 일례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다. 지하철 좌석 가운데 5%도 되지 않는 임산부 배려석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다. 배려석인 만큼 강제성이 없는 사정에 '앉아있다 임산부가 타면 양보해도 된다'와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앉으면 안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임산부임을 스스로 밝히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믿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이를 대변하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난 8월22일부터 9월8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임산부(3212명)의 60.2%가 배려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대중교통에서 좌석을 양보받은 경험은 소폭 늘었지만 직장에서 근무시간 조정 등 업무량 배려 경험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임산부인지 몰라서' 답변이 40%를 육박했다. 배려방법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마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가 문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623만명에서 3,631만명으로 0.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2.8%로 0.01% 포인트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더욱 빠르게 하락시킨다. 연장선상에서 출산 장려와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없다면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20만원 상향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로 도입된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공개했다. 오는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율은 30%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등 최대 7회까지 가능하다.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시 발생하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부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도 인하됐다. 올해 1월부터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20%포인트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줄었다. 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에서 10%로 20%씩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20만원 올랐다.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1월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올라 지원되고 있다.

조산아 외래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인하됐다. 조산아 외래 진료비는 1월부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서 3세까지 적용하고 있다.

■ 가계부 서비스에 출산 축하 우대금리까지

금융권은 임산부나 예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며 임산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소외된 임산부를 위한 가계부 서비스에서부터 우대금리에 이르기까지 임산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우리은행은 주부고객,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톡톡미즈통장·적금'을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우리톡톡미즈통장은 일반 급여이체통장처럼 생활비나 공과금, 정부양육지원금 등 이체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환전시 최대 60% 우대 및 해외송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해준다. 또 1~5년제 자유적금 상품으로 매월 100만원 내 적립가능하다. 가입할 때 산모수첩을 제시하거나 스마트뱅킹 이용가입·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면 최대 0.2%포인트 금리를 올려준다. 계약 만기 전 예금주 본인이 출산하면 축하금리로 0.1%포인트 추가 우대해준다.

아가방몰 할인 혜택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톡톡 미즈몰(Mall) 혜택으로 대신했다. 우리톡톡미즈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AK임직원 전용몰 혜택(특별 할인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톡톡미즈통장의 경우 꾸준한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다. 2013년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잔액은 958억원(6만4,147 좌수)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활비나 양육지원금 등 이체시 수수료 면제 헤택이 있어 잔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NH더좋은맘 적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임신, 출산, 다자녀 엄마를 대상으로 최대 연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연 0.1%포인트 혜택을 준다. 태아를 포함해 3자녀 부모가 될 경우 연 0.2%포인트 더 우대해준다. NH착한어린이적금, 아이행복카드(200만원 이상 사용) 등 자녀 명의의 상품을 가입하면 각각 연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준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은 연 3%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만 제출하면 임산부도 가입 가능하다. 이 적금 계약기간은 1년, 2년,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다. 매월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해 웰컴저축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창구전용상품이다. 만기해지 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시 연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재현 기자 s89115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