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추석 연휴 전후로 진행돼온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잣대가 올해도 금융권에 드리워진다. 이번 국감은 증인 채택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심성훈 K뱅크(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뱅크의 인가 당시 대주주 적격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심성훈 K뱅크 행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사진=연합뉴스, 각 사 제공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다. 이 가운데 금융 관련 국감은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31일에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회부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7월 처음 제기됐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심 행장은 지난 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가 의혹은 금융위에서도 공식 입장으로 여러 차례 (특혜가 없다고) 표명했다”며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에서도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심 행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0일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드러낼 또 다른 근거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본확충 등의 운영 관련 문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 청탁, 사용자협의회 임의 탈퇴 문제 등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 행장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최순실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본부장을 승진시킨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경섭 농협은행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금융 관련 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는 것이 특이점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탈취 및 하도급 거래 위반 등의 이유로 이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하도급 업체 기술을 탈취했다는 제보와 하도급법 위반을 중점으로 질의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하영구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권 전반의 이슈가 많은데 금융권 수장들이 무더기로 국감에 나가게 돼 향후 금융사의 정상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둔 수장의 경우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몇 달 전부터 (관심이) 인터넷은행 쪽으로 쏠린만큼 인터넷은행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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