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국정감사 뭇매 단골격인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이 올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2금융권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추진한 데다 지난해 호된 국감을 경험한 사례로 2금융권이 숨죽인 탓으로 분석된다. 다만 앞으로 닥칠 2금융권 금융규제가 줄지어 기다리는 만큼 ‘국감만 면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명단에 카드와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오르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카드론 확대에 대한 규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국감에서 다툴 쟁점이 남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하나, 우리, 롯데 등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지난 8월부터 강화된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 받는 중이다. 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p, 연 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에서 0.8%로 0.5%p 인하했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카드론 영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논란이 일었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면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정치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특별한 잡음 없이 법제화가 됐다”며 “특별히 더할 게 없다. 받을 건 다 받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관계자만 줄소환 되지 않았을 뿐 금융규제가 연달아 있어 사실상 1년 내내 국감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도 지난 1분기부터 이미 규제 폭탄을 맞아 호된 국감을 피한셈이다.  

가계대출 청산이 정부의 주요 목표로 꼽히면서 저축은행 대표들도 줄소환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국감은 불필요했다는 분석이다.

2016 국감에서 지적했던 부실채권 소각(SBI저축은행)과 대부업 단계적 정리(아프로그룹)도 이행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규제들이 쏟아지고 있어 올해 4/4분기부터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목표 설정도 하지 못했다. 대출금리 소급적용, 대출 중개모집인 정규직 채용 등 굵직한 이슈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 현황’을 통해 무분별한 대출을 경고했지만,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수장보다는 금융감독원 등에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과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만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방 부사장은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지급 논란, 요양병원 입소한 암환자에 보험료 절반 지급 의혹 등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단말기 보증보험료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자살보험금 이슈와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호랑이 국감을 겪었던 만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증인 명단이 발표되기 전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많게는 10여곳의 보험사 수장들이 거론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기도 했다.

김성구 현대라이프생명 노조위원장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정무위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강제적 희망퇴직 및 고용조정 문제 등’을 문제로 참석한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