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권의 첫 국정감사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국감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시 절차상 문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함 행장과 하 회장은 같은 기간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일정 등으로 인해 불출석을 밝혔다. 이들은 오는 30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관련 국정감사는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4일 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27일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해양보증보험 대상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국감은 30일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가시 특혜 논란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7월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여기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어긴 채 지분거래 옵션 계약을 주주들끼리 맺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드러낼 또 다른 근거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에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8월 말에 내놓기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지금 두 달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 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공언했다.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금융권 수장 중 함 행장과 하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길에 올라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다. 출석요구일보다 하루이틀 늦게 귀국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종합감사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전부터 연차총회와 국감 일정이 겹쳐 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금융권 수장들의 경우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연차총회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게 되자 일각에서는 연차총회 덕분에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는 일단 피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이 국감을 마무리하는 총 대단원격인 종합감사에 참석하는만큼 정무위 국감보다는 한결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 행장의 경우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 청탁, 사용자협의회 임의 탈퇴 문제 등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 행장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최순실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본부장을 승진시킨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하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몇 달 전부터 (관심이) 인터넷은행 쪽으로 쏠린만큼 인터넷은행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가 수차례 미뤄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잘 방어를 하려면 어느 정도 큰 틀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종합감사는 그간 국감을 마무리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함 행장의 경우 예상됐던 질문 수위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