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근절되기는커녕 도리어 늘고 있다. 카드 강매도 만연해 카드사와 카드 모집인의 마케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민원·적발현황’에 따르면 카드사 불법 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2013년 22건 ▲2014년 32건 ▲2015년 45건 ▲2017년 382건(5월 기준)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50건 ▲2014년 136건 ▲2015년 130건이었다 지난해 409건으로 크게 확대됐다.

카드 모집인의 ‘강매’ 행태도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된 길거리 모집도 암암리에 횡행하는 중이다.

직장인 A씨는 “모 카드사의 카드 모집인이 호객 행위를 하듯 길을 가로막고 내주지 않다가 급기야 화장실 바로 앞까지 따라왔다”며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돼 한참을 나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사무실로 찾아와 카드 가입 여부를 묻는 등 업무 방해가 심각했다”, “카드모집인 소속 카드사의 카드에 가입했다고 해도 다른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끈질기게 가입을 권유했다. 이러려면 가입 상품을 왜 물어보았는지 의문” 등의 불만이 나왔다.

온라인 카드판매 시장 확대와 실적 압박이 카드 모집인들의 모럴헤저드를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카드 판매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동기 대비 판매건수가 30%나 성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 모집인 실적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모집인이 온라인 카드 판매를 따라 최근 포털 카페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고객을 대량 유치하는 변종 불법판매를 자행하고 있다. 올해 적발된 불법모집 유형의 상당수가 웹사이트를 통한 변종 불법판매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법모집을 근절하려 상담사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판매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해결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판매 건수가 많아 완전한 관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신용 도용 등의 불법 행태가 늘어났다기보다 불법모집을 개선하기 위해 더 꼼꼼히 조사한 탓에 수치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낡은 규제대책도 적발과 철퇴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연회비 10% 경품 규제와 비대면·대면 채널의 불공정한 규제 등이 볼멘소리를 낳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모집인들은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신용카드의 평균 연회비가 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한가가 1,000원인 셈이다.

연회비 10%룰이 직업의 자유 등 헌법을 침해하므로 카드 경품 규제를 현 상황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헌법소원도 지난 3월 제기됐다.

카드사와 카드모집인은 실적 위주의 마케팅을 지양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카드사가 발급 장당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불법판매 제보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담당자가 바뀌는 대로 솜방망이에서 철퇴로 옮겨가지 말고 일관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