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여야가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면세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면세점 선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3건이 있다"며 "롯데를 넣거나 빼기 위한 것인데 적폐정산을 떠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문제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선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에 "감사원이 재심 중이고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도 있는 만큼 수사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평창 올림픽 부실 대비, 마약 적발 미흡 등 문재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관 폭발물 탐지견이 전국에 단 2마리라는 점을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마약 탐지견을 폭발물 탐지견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폭발물 탐지견을 인천공항에만 달랑 두 마리 배치했는데 (테러범이) 다른 공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관세청이 놓쳐서 경찰청이 적발하는 마약 물량이 관세청의 10배"라며 "'마약 적발 1차 관문'인 관세청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관용차량 중 10년 이상 운행되는 차량은 전체의 13.9%에 불과한데 자가용 중 10년 이상 운행되는 차량이 전체의 3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며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가 정부·공공기관이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입국장 면세점 허용 문제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관련 기관끼리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국장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재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책을 묻자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료제출 요구 협조가 안돼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세청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신진주 기자 newpearl@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