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과 파산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이 위험 차주로 내몰리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를 두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권과 금융권은 최고금리를 더 낮추면 음지 대부업만 확대된다는 입장이다.

청년층이 위험차주로 전락하는 동안 정치권과 여신업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20대 차주의 연체율이 2014년 말 기준 3.8%에서 2015년 말 4.5%, 2016년 말 5.6% 수준으로 높아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5.7%까지 치솟았다.

20대의 대출 잔액은 소폭 하락했지만 연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대부업체의 가계대출에서 20대 차주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건수 기준으로 15.6%, 15.4%, 13.9%, 13.4%로 낮아졌다.

청년층의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소송도 확대됐다. 20대 차주의 대출과 관련한 소송은 2014년 5,703건, 2015년 6,599건, 2016년 6,666건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393건이었다.

파산 감속 추세 속에서도 20대의 파산 비율은 늘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게 제출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1.5배(153.5%) 증가했다.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을 기록해 2013년 628명보다 1.2배(116.2%) 늘어났다.

청년층이 위험차주로 전락하는 동안 정치권과 여신업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정치권은 최고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의 불을 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임기 내에 24%로 하향조정하면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층이 금리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고금리가 24%로 떨어지면 대부업체가 34만8,371명의 신규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업권도 최고금리 인하가 음지 대부업을 양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이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요 대부회사의 원가금리는 28.4%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7.9%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법정 최고금리가 단계적으로 24%까지 낮아지면 주요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최고금리만 인하 조정하는 가계대책으로 2금융권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여신업권의 중론”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은 조달금리를 하향조정해 금리 차익을 만들고, 수익을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허인혜 기자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은 금융권에게는 ‘우량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대부업 조달금리를 낮추고 금리차익을 만들면 연간 500억가량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기금과 매칭펀드를 이용하면 3,000억까지 기금이 확대된다”며 “한계 생활자에 대해 생애 한 번의 SOS금융을 사용할 기회를 주자”고 제언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한계 생활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 출자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일시적이라도 긴급금융을 지급하는 방안은 금융 정책당국과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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