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원전 축소 지지율이 과반을 넘으면서 탈원전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단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계에 대한 찬성률도 높았던 만큼 주변 눈치를 살피는 것도 불가피하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4차 조사에서 53.2%가 원자력발전 축소 의견을 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유지비율은 35.5%, 확대 비율은 9.7%였다.

공론위는 이를 근거로 정부에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고리5·6호기 건설재계에 대한 질문에는 59.5%가 찬성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국민들이 원전 축소에 힘을 실어준 까닭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위가 신고리5·6호기 건설재계시 보완조치를 묻는 질문에, 33%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원전의 대체재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 나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먼저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미 설계수명을 넘긴 이곳을 철수시키면서, 부산·울산·경주로 이어지는 원전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를 줄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설계수명 이상 가동하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마음놓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를 찾기 쉽지 않다. 태양열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기술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진다.

특히 LNG 비중 확대에 노란불이 켜지면서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높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29년까지 원자력을 당초 목표치인 39.9%에서 18.8%로 떨어뜨리는 대신, LNG를 11.3%에서 36%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는 아직 인허가 단계에 멈춰있는 석탄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계 여론이 적지 않았던데 따라, 탈석탄 정책에도 저항이 생기게 됐다.

당장 민간사업자들은 석탄 발전소에서 LNG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NG 발전은 사업성도 석탄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내놨다. 입지조건이 달라서 부지를 다시 찾아야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19일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 시사회단체협의회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를 짓게 해달라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 밖에도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이 LNG 전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