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이성봉] "누구는 50층이 되고 누구는 왜 49층도 안되냐"

앞의 누구는 잠실주공5단지고 뒤의 누구는 '은마아파트'를 대표로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들 얘기다. 핵심은 층고, 즉 높이 문제.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은마아파트가 결국 백기를 들고 '35층' 안(案)을 수용했다. 주민들이 서울시 방침을 받아들여 서둘러 재건축하는 쪽을 선택한 것.

현재 서울시의 기준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 복합은 최고 50층 이상, 아파트는 35층 이하, 준공업지역은 복합은 50층까지, 아파트는 35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3종 주거지역은 최고 35층 이하, 중층으로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은 최고 2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일단 잠실주공5단지가 50층 이상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잠실이 주거지역이면서 동시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광역중심에 해당되기 때문. 또, 재건축조합측이 광역중심 기능을 하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은 5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단지 내 부지 35%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한 점도 작용한다.

그럼 은마아파트나 다른 지역들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 재건축 추진지역을 보면 은마와 현대아파트는 대치동과 압구정동이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50층 이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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