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정부, 성과 낮은 일자리사업 폐지…쌀 변동직불제 개편
정부는 효과가 작은 일자리사업을 폐지하고 쌀 변동직불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등급이 낮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쌀 변동직불제는 쌀 과잉 생산 상황에서 가격 지지정책이 수요와 무관한 생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동직불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 또 최저치 기록…1,080원대서 소폭 하락세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환율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하락세를 반영, 3.1원 내린 달러당 1,086.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는 전날 장 막판 기록한 연중 최저치(1,088.6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한때 달러당 1,087.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원 낮다.
 
■WTO “韓 세탁기 반덤핑 관세 협정위반” 판정에도 여전한 과세
미국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WTO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이 올해 안으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