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의 최대 이유가 경기회복이라고는 하나, 이번 금리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사안도 만만치 않다. 1,4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1순위로 꼽힌다. 돈 풀어 경기부양 하는 시대는 끝났지만 부작용은 위험수위를 이미 넘은 상황이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금리인상이 금리인상기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이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사상 최저 수준인 현 1.25%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6월(3.0%→3.25%)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그동안 꾸준히 기준금리를 내려왔다. 2012년 7월 3.25%였던 기준금리를 0.25%P 내린 것을 시작으로 5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총 2.0%P의 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돌아선 이유로는 경기회복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이 꼽힌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예상을 넘는 1.4%에 달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2%로 올려잡았다. 수출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8.5% 증가했다.

경기회복세가 각종 지표들로 증명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인상의 ‘그림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1,419조1,000억원)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1,341조1,515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 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이번 금리인상이 ‘신호탄’이 돼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이는 곧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계 상태에 내몰린 게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상황도 심각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가계부채 차주(借主)를 네 그룹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상환 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C그룹’이 32만가구로 전체의 2.9%를 차지한다. 한계가구가 바로 C그룹인데 가구당 3∼4명으로 가정하면 100만명 안팎이다. 보유한 가계부채는 94조원이다.

이들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다.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쓴다는 얘기다. 자산대비 부채비율(DTA·Debt To Asset ratio)도 100%를 넘는다.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는 셈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한은의 금리인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면서도 가계부채로 인해 한계가구가 직면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런 금리인상은 상대적으로 가계부채와 서민 생활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그간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대두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이자부담을 가계와 정부가 어떻게 최소화해서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계차주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이번 금리인상이 직격탄이 되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나쁜 것은 아니다”며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올려야하는 것이 맞고 미국도 금리를 올릴 것이니까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예상도 나왔다. ‘인상’이라는 방향성은 확실해졌기 때문에 인상 속도에 시선이 옮겨가는 상황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가계부채,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이 유지될 전망”이라며 “국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흐름이 현재의 예상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인상 시점은 신임 총재가 취임한 이후인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