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새로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각 부처는 이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내용의 범정부 공동대책을 법무부 주관으로 신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안전하고, 따라서 미래의 화폐가 될 거란 주장이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 거래만 보장할 뿐 가치를 보증하는 건 아니다"며 "가상화폐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 사행성 투기 거래와 범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필요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일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도 배석했다.

이 공청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인가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입법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에 인가제를 안 한다니, 이건 입법권 침해이고 무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금융위의 허락을 받고 입법논의를 해야 하느냐"며 "아침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 입법방향과 정반대였다"며 금융위를 비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가제를 도입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인가제는 오히려 정부의 공신력을 담보하는 마케팅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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