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상승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상시켰다. 미국은 지난 9월 연방기금 목표 금리를 동결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에서 12월 0.25%p 기준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크며 2018년에도 몇 차례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국내 시장금리는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도 최근 마침내 상승 반전하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2017년말 1,4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며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한 자금순환 개인부채 규모는 1,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초부터의 최고금리 대폭 인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위축을 야기, 금융소외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 연구나 해외 경험적 사례 등을 통해서 볼 때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소외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금융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자율상한이 강화될수록 엄격한 살인적인 고금리의 불법 암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자금공급 감소에도 비탄력적인 수요를 지닌 저소득층의 경우 수요를 줄일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서 불법영업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CGAP(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등 국제기구 산하단체에서도 이자율상한제가 빈곤층 및 그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민들이 처해진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대책 등뿐만 아니라 금융교육과 상담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국내 금융교육이나 상담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의 증식을 위한 재무상담 위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민을 대상으로는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최근 서민경제나 서민금융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음’ 탓에 서민 금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좀 더 체계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나 금융상담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금융주치의’ 제도와 같은 서민을 위한 금융상담과 금융교육이 절실하다. ‘금융주치의’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의 신용상담과는 달리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밀착형 금융교육이나 상담을 담당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금융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되면 소외계층의 금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부합한다.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상담인력 양성과정에서 고학력 금융권 은퇴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협조 속에 ‘금융주치의’ 제도를 신속하고,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글/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서민금융연구포럼 학술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