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5년간 4조6,376억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타업권과의 통합자산관리는 물론, 블록체인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 기술 적용 속도도 빨라지면서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예탁원 자료 발췌

15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으로 산출됐다. 또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 사회적 파급효과로 창출되는 경제가치는 5년간 4,678억원, 누적 2조3,391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 및 행사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 등을 제외한 32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됐으며,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관계법규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이달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상 첫 여성 임원인 김정미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김 본부장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마친 후 2019년 8월까지는 대내외 테스트를 거쳐 2019년 9월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증권발행의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으로 발행회사와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등의 업무 효율성이 증진될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발전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전자증권 도입 효과는 발행사나 투자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로 5년 창출되는 경제가치가 2조3,39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다.

증권업무가 디지털화되면 시장 참여자의 연결성이 강화돼 발행·유통시장과 유관기관 전체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혁신기술 접목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거래량 기준 세계 8위인 호주증권거래소는 주식 거래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조만간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증권정보 전산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블록체인 뿐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 다른 자본시장 혁신 기술도 전자증권 도입으로 적용이 더욱 요긴해질 전망이다.

또, 전자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은행, 보험 등 타 업권은 물론 전세계 다른 국가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시대에는 유체물에 의해 제약받던, 권리의 발생·유통·행사의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협찬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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