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전안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 호소를 하고 법제사법위원과 국회의원들에게 "하루아침 범법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안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던 바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역시 "전안법은 2017년 초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으로부터 강력한 문제 제기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겐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상임위가 전안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는 무관한데도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썼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의원실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전안법에 대해 잘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여러분 말씀 듣고 보니 내 같아도 화가 나고 슬프다"라며 같은 당 의원인 이철우 의원실 비서에게 연락해 의원실로 초청했다. 이어 청년 창업가들 상황을 경청하게 했다.

이언주 의원은 같은 날 안영신 구매대행 분야 글로벌셀럽창업연구소 소장과 조우한 자리에서 '전안법 통과를 위해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실)은 12월 8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과의 통화에서 "법사위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실은 "아직 전안법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때가 되면 꼼꼼하게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오는 1일부터 전안법으로부터 야기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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