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규제가 도입된 후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수면에 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 증권사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으로 우회한 간접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수준의 강경책은 입장 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안정적인 서버 운영능력을 내세웠지만 오픈 초기부터 서버 과부하로 결국 서버가 다운됐다.

실명계좌라는 장벽이 추가됐지만 거래 열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다. 현재 가상계좌로는 신규 거래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있어야 거래에 뛰어들 수 있다.

코미드 상담원은 “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회원가입시 등록하고 코미드의 법인계좌로 확인 입금을 진행하면 가입이 승인된다”며 “오늘(5일) 가입자가 폭주해 내일 신청하더라도 가입 승인에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했다.

서버 불안은 기존 거래소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4일 접속 거래량 폭주로 서버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시세창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일부 피해가 이어졌다.

안정성은 묘연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4일 400명 규모의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억대 성과급이 나오리라는 추측도 횡행하고 있다.

빗썸의 기업소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27억8,000만원이던 매출이 당해 하반기 급등하면서 한해 매출은 1,882억3,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빗썸은 올해는 3,736억원, 2019년에는 4,179억7,000만원까지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리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간접적인 규제 속에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지속하는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결정되지 않는 한 직접규제보다 좀더 강력한 간접규제가 추가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거래소 인가제나 1인당 거래금액 제한이 직접규제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했다는 불필요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직접규제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증권사의 가상화폐 대리 투자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화폐 관련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간접규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가상화폐 산업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해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하게 된다면 증권사 투자를 막거나 은행의 투자금 대출을 금지하는 간접규제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다른 경제 요소에까지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4년 초이노믹스로 부동산 시장이 떠오르자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등의 연쇄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제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홍 교수는 “타 금융권이 가상화폐로 인한 부채를 지지만 않는다면 가상화폐 시장의 리스크는 해당 산업 내에서 종식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막는 이유도 리스크의 연쇄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