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며 3조원의 정부 재원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실직을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선정 사업을 육성하는 등 지원 중심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분야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묻는 지문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의 고용형태를 위협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의) 두자리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도 큰 폭의 인상 사례가 있다”며 “국내 과거 전례와 해외 사례를 보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게 대체로의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3조원의 재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문제의 경우 정부가 이미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보했다”며 “고용보험에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임금만큼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4대 보험료도 지원을 해주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의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바깥에 있는 자리들은 어쩔 것인가가 과제”라며 “이 부분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제도권 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장기적 관점의 경제 성장기조에 대한 질문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장 실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성장안을 토대로 정부의 성장 목표는 두 축”이라며 “수요 측면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 측면의 산업 성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과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특정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성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 등에서 선정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전략”이라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는 이미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의 성장은 이미 주도적이다. 1월 중에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 노사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목표했다.

한편 경제성장률 목표인 3%가 글로벌 경제성장률인 4%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로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경제성장률이 우리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OECD국가 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걸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어 “2~3% 대의 성장에서, 이걸 보통의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목표 성장률과 부합시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