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카드를 꺼내들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로 입금한 현금과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공표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과 3위 업체인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코인원과 빗썸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특히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서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이들의 거래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갑작스런 법무부 발표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놀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팔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20% 떨어졌고, 시가총액 2위였던 리플은 3위로 내려갔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락했다.

ㆍ해외 거래소로 '대피'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에 대비해 벌써부터 해외 거래소로 ‘대피’하고 있다. 특히 코인네스트 같은 소규모 거래소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대형 거래소보다 불안감이 더 크다.

투자자들은 홍콩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보유 코인을 옮기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현재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한국에서 가입할 수 없고, 일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본 거주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잡코인(동전주)이 많아 인기가 많은 바이낸스는 가입이 이메일 인증 하나로 간편하다. 가입 절차가 한국어로 안내돼 있고 코인 송금도 빠르면 십분 이내에 처리돼 간단하다. 여권 사진을 찍어 인증하면 하루 만에 출금이 100비트코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바이낸스에서 달러화를 매도해 달러로 출금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홍콩에 직접 가서 비트코인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달러를 받은 후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또, 코인 지갑(앱)을 다운받거나 하드월렛(usb형태의 오프라인 지갑)을 구입해 옮겨놓는 방법도 있다. 법무부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금지시키지만 개인끼리 하는 거래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앱, 이더리움 기반 코인인 오미세고와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 이더리움클래식 등은 마이이더월렛, 퀀텀 계열인 에너고와 HSR, 잉크 등은 큐텀코어에 넣는 식이다. 다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전송할때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ㆍ거래소 폐쇄 "당장은 어려울 듯"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CBS가 보도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유사수신법도 받아들이지 않은 국회가 보다 강력한 규제 법안인 거래소 폐쇄 법안에 대해 찬성할리 없다는 추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거래소 인가에 대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면서 "곧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회가 법무부의 강경 방침이 담긴 법안을 수용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의 SNS에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반대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닌듯한데"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가상화폐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은 반대 안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봉 기자 coohell@sporbiz.co.kr